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AI휴먼소사이어티, 디지털타임스와 함께 「2026 국회 AI 정책포럼」을 지난 18일 개최했다.
‘AI와 인간, 공존을 넘어 평화로: AI기본법과 윤리적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피지컬 AI를 언급하며, AI 기술 발전과 인간의 공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문제, 예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박영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AI 경쟁의 중심이 컴퓨팅 자원 확보를 넘어 AI 에이전트와 인간이 협업하는 산업·조직 혁신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AI 에이전트가 상품 검색부터 결제까지 수행하는 시대에 대비해 신원 인증과 결제 권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 제조기업이 보유한 공정 데이터의 가치를 국가가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피지컬 AI의 안전성 확보와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구태언 변호사는 고영향 AI에 대한 감독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국민이 사용을 거부하기 어려운 공공부문 AI에는 민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재 KAIST 교수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피지컬 AI의 안전성을 실제 현장 투입 전에 검증하고, AI의 판단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환 AI휴먼소사이어티 이사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치안 분야의 순찰 로봇 도입을 비롯해 피지컬 AI 활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과 실증 환경 조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특히 피지컬 AI의 현장 도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