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 ‘리밸런싱 정부 개입 제한법’ 대표발의
    • “ 국민연금 기금위 정부 위원 수 줄이고 전문성 인사 늘린다 ”
      조배숙 “ 제2의 리밸런싱 사태 막으려면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에 정부 측 위원 비중을 줄이고 위원 구성에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인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함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약 1,7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평가하는 핵심 기구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정부의 정책적·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 정부 측 당연직 위원 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민주노총·전국공공노조·수협중앙회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연금제도나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 위원은 2명에 불과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기금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측 당연직 위원 중 경제 실무 부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차관을 제외한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 구성에서 제외해 정부 측 위원 비중을 축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할 때에도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전문성 요건을 명문화했다. 이 같은 기준을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평가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나 정부의 정책적 필요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노후와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성 없는 위원이 참여하는 구조가 아닌, 국민연금제도와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국민의 노후자산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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