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조희대 탄핵은 의무"
    • “누적된 위반 바로잡는 건 무의미하지 않아"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정무적 판단으로 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며 탄핵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례가 많다는 법리적 판단에도 탄핵을 하지 않았고 국민을 더 설득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은 어제 결정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인내해 온 정무적 절제선을 어제 넘었다.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 됐다”고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로 탄핵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사이 인사를 포함한 많은 대법원 사안에 관여할 수 있다”며 “누적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잡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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