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부의 ‘5극3특’ 국가 성장전략 추진 과정에서 자칫 전북특별자치도 등 3특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 내에 가칭 ‘특별한위원회’ 를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수도권 일극을 넘어서기 위해 5극 초광역권을 키우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가 다시 한 번 정책의 주변부로 밀려난다면 이는 또 다른 불균형”이라며 “5극 성장에 비례한 3특 지원 체계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보다 책임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초광역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통합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특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새만금, 농생명산업, 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균형 성장전략에서 3특에 분류되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 인센티브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이 제안한 가칭 ‘특별한위원회’는 민주당이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민생문제를 전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을지로위원회’ 처럼 5극3특 구조 속에서 자칫 소외되고, 역차별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3특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설 기구로 구상됐다.
위원회는 △5극 성장전략에 상응하는 3특 재정·정책 지원 원칙 마련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3특 우선 고려 기준 명문화 △특별자치도 권한과 재정 특례의 실질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도 통합에 상응하는 시군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핵심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은 경쟁에서 이긴 지역만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강한 축과 함께 그 사이를 잇는 지역까지 함께 살리는 국가 전략”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등 3특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책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