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 운용부터 인력 관리, 복지 사업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정부의 유아 무상교육 확대 정책에 따라 내려온 예산 중 일부를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대통령이 빚내서 아이들 교육시키라고 준 돈인데 시도교육청이 삭감하고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 11만 원을 전북교육청이 7만 원 줄여버린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11만 원 지원은 전액 지급되며, 기존 자체 재원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특교금으로 책임지는 11만 원을 포함해 기존 자체비까지 모두 지급할 경우 과다 지원 문제가 발생한다. "표준유아교육비 대비 전국 평균 지원 수준(약 20만5천 원)에 맞춘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의 중·고등학교 정보교사 부족 문제를 짚었다.
정 의원은 "전국에서 전북의 정보교사 비율이 가장 낮다"며 "AI 인재를 양성한다면서 정보교사가 이렇게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중학교 159곳 중 46명, 고등학교 65곳 중 13명의 정보교사만 배치돼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유정기 전북교육청 권한대행은 "교원 수 감소로 필수 교과 위주로 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북에듀페이' 사업의 부정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현금성으로 20~30만 원씩 지급하는 에듀페이 사업에서 부정 사용 사례가 많다"며 "재정이 부족하다면서도 현금성 지원에 350억 원을 쓰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에듀페이는 학습비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내 학생들에게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입학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3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에는 예산이 부족한데 학생들에게 현금이 나가고 있다"며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정기 권한대행은 "최근 3년간 부정사용 신고는 7건이며, 상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