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은 "그러나 이 구상은 혁신도시 제도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고 2017년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해 국가적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혁신도시는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시정과 전국적 기회 균등을 담보하는 국가적 약속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 완주군은 이미 이서면 일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조성해 성장 기반을 집중 지원받아왔고 행정구역상 완주일 뿐, 실질적으로는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의 생활·경제권 확장을 의미하는 입지였다"고 전제한 뒤 "또 다시 같은 완주권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균형 발전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중적 처사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는 법률의 정신을 무색하게 하고, 혁신도시가 지향해온 가치를 형해화하는 것이며, 도민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이다"며 "전국 다른 혁신도시 조성 사례들과 비교해봐도 전북의 구상은 예외적이고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충북 혁신도시는 진천·음성군, 강원은 원주, 경북은 김천, 전남은 나주에 조성되었으며, 이들 모두 도청 소재지와 물리적·경제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둔 입지 선정을 통해 새로운 발전축을 구축해 왔다는 것.

조국당은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지역 내 중앙집중까지 피하려는 국책의 방향성과 의지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첫 혁신도시부터 사실상 도청소재지와 붙어 있는 곳에 조성한 데 이어, 또 다시 완주군을 지목한다는 것은 전국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고 우려했다.

도당은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 소속 도지사 출마예정자가 내세운 완주 중심의 제2 혁신도시 공약은 특정 지역 쏠림을 자초하는 편향된 개발 구상이자,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민감한 지역 현안을 선거용 도구로 소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소외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발전 기회 상실을 심화시키는 결정이다"고 지역별 불균형을 우려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참여정부 이래로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주도해온 집권 여당인데 그런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자당이 수립한 국가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공약을 내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책적 일관성과 정당성의 붕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