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자녀의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학교가 교육당국에 개입을 요청해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전북에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전담하는 '긴급지원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의 상담 및 치료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는 즉각 교육지원청에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가 이뤄지면 긴급지원팀은 정신건강전문의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교육장 권한으로 해당 학생의 상담과 치료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긴급지원팀은 교육지원·생활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장학사, 위(Wee)센터 전문인력, 정신건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제시하고, 위기 학생 상담과 치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심층 평가와 컨설팅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도 가동한다. 위탁 운영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대자인병원 등 3곳이 맡았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보호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위기 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로막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긴급지원팀을 통해 학부모를 적극 설득하고, 병원 연계 치료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