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치적 반대자들을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거나 공격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들에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같은 반민주적 파쇼악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색깔공격을 퍼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낼 수 있다. 한국에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쇼악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일당을 포함하는 한국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국민적 극우 내란세력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즉 그들은 정치 실력이나 정책 등으로는, 극소수 기득권층을 제외한, 다수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극우 내란세력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빨갱이, 좌경용공세력, 친북세력, 종북세력, 반국가세력 등으로 낙인찍어 협박하는 색깔공격, 공포정치에 매달렸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속지 않으면 군대 같은 국가폭력 기구를 동원하여 국민적 저항을 유혈 진압한 다음 독재체제를 수립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극우 내란세력은 국가보안법을 생명줄 삼아 그들의 더러운 잔명을 유지해 왔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남북관계 개선이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란 내란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 내란 재발방지책 수립이다. 이것이 없이 한국을 의연히 지배하고 있는 극우 내란세력을 고립, 약화시킬 수 없다. 그럴 경우 극우 내란세력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개혁을 한사코 방해하면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발악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분쟁이나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극우 내란세력은 이런 상황을 적극 이용하여 극적인 부활을 꾀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내란 종식과 남북관계 개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란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없게 된다. 즉 내란의 완전한 종식에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뒤집어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은 내란 재발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극우 내란세력은 계속 색깔공격으로 이재명 정부와 국민들을 공격하면서 흔들어댈 것이고 기회가 오면 정권 전복이나 내란을 시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북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180도로 뒤바뀐 북의 입장 전환은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전술적 조치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대북 적대를 지속하는 한, 한국은 북과의 관계 개선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냉정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북은 지난 70여 년의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면서 남과 북이 아무리 좋은 합의나 약속을 하더라도 미국이 대북 적대를 지속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만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평가와 결론에 기초해 북은 남북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의 대화통로를 복원하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한국이 북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천적 행동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북은 한국과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7월 12일,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 북을 방문한 러시아의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회복을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는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이전 대통령, 이전 한국정부 시절과 같은 상태에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군사훈련을 점점 더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핵무기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