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순항하고 있다. 지급 첫날인 지난 21일에만 18만3천여 건, 약 453억원의 신청이 몰려 전체 예산의 12% 이상이 단 하루 만에 소진됐다. 이는 도민들이 그만큼 생활의 어려움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으며 소비쿠폰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읽고 소비쿠폰이 의도한 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소비쿠폰의 효과는 속도에 달려 있다.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가 여전히 코로나19와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 정국의 여파로 경기 침체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소비쿠폰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역 상권으로 빠르게 흘러들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 지역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곳으로 자금이 즉각 투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 카드사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디지털 플랫폼 지원이 필수적이다. 전북자치도가 이번 1차 신청기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폭넓게 접근한 것은 바람직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소비쿠폰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화나 허위 거래는 보조금 관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환수와 처벌이 뒤따른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결국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 상공인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 따라서 당국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제도의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동시에 도민들도 지원금의 취지를 이해하고 책임 있는 소비를 실천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다.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은 소비처를 일부러 바꾸지 않는 한, 전북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내수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1차 지급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2차, 3차 지급에서도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이어지도록 전략을 보완해야 한다. 단순히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촉진 이벤트, 전통시장과 연계한 프로모션 등과 결합해 파급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회복의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하루빨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원금이 ‘돈 돌기’의 선순환 구조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면 침체된 지역 경제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하고 투명한 집행, 부정수급 방지, 실질적 소비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파급력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