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하늘길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연내 착공을 목표로 달려오던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파괴, 그리고 비용 대비 편익 등 핵심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흠결이 아니라 국가 기간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논란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판결은 냉정하다. 새만금신공항의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비 편익)가 0.479에 불과해 사실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더구나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면제된 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 추진돼 왔음을 꼬집었다. 또한 공항 안전의 최대 위협으로 꼽히는 조류 충돌 위험 평가가 부실했고 법정보호종 서식지 및 서천 갯벌 등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 역시 미흡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민이 받아든 현실은 무겁다. 오랜 세월 전북의 하늘길 개통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항공 인프라 속에서 전북은 늘 소외돼 왔고, 이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요인이었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 경제와 새만금 개발을 견인할 핵심 기반시설로 인식돼 왔다.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의 뜻과 국가 균형발전 약속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남은 길은 분명하다. 법적 공방을 통해 새만금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즉각 항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항소심에 대비해 사업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보완하는 치밀한 자료와 논리를 갖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거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됐던 전례를 되새겨야 한다.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미래 비전을 국민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북은 또다시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다.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환경 보전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가 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도 절실하다.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새만금신공항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도민이 하나로 힘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할 때만이 흔들림 없는 추진이 가능하다.
새만금신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 먹거리, 나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시험대다. 법원의 판결이 일시적 제동이 될 수는 있으나 도민의 염원과 국가적 과제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추진과 함께 정당성을 강화하는 냉철한 대응이다. 전북 하늘길이 언제까지나 닫혀 있을 수는 없다.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