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30년 만의 지방자치 결실 위에 ‘균형발전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 18일, 전북은 128년 지방행정 역사 속에서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단 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가 아니다. 중앙의 틀을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진정한 분권과 자율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전북은 이번 전환을 통해 사회,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333개 특례를 확보했다. 이는 행정·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자 자치의 실질적 도약이다. 과거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집행 구조에서 벗어나 전북도 스스로가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북이 스스로의 길을 결정한다’는 이 변화는 지방자치의 완성형 모델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만하다.
균형발전은 이러한 자치의 실현과 궤를 같이한다. 전북은 동부권특별회계를 활용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산업 육성, 관광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산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2007년부터 이어져 온 전북도 산하기관의 동부권 이전도 균형발전의 중요한 성과다. 인재개발원, 산림환경연구원, 축산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등이 이전함으로써 동부권은 행정과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해 낙후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각 시군은 특색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관광·산업 전략을 차별화하며, 전북 전체를 하나의 문화관광 벨트로 엮는 사업을 병행 중이다. 지역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자산으로 삼아 상생의 발전 구조를 만드는 시도는 ‘지속가능한 자치’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제도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 중심의 참여형 자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 스스로 지역 예산 편성과 사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며 실질적 자치를 확립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시대를 지나,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새로운 행정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또한 지방자치의 진전과 성숙을 상징한다.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이 명확히 분리되면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민주적 거버넌스가 한층 공고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자치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형 구조’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다.
2023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협력 체계는 ‘중앙-지방 상생형 자치모델’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 주도의 성장, 그리고 균형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전북이 ‘분권형 국가운영 모델’의 선도적 실험장이자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새만금은 여전히 전북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다. 민선 3기부터 이어진 이 거대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거점화 사업,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 등 다층적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전북의 미래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다. 새만금이 완성되면 전북은 단순한 지역 단위를 넘어 글로벌 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투자 유치 성과도 눈에 띈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를 계기로 전북은 해외 기업 및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히며 글로벌 투자기반을 다졌다. 규제 완화, 신속한 행정지원,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등 특별자치도의 이점이 결합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찾아오는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의 전환은 전북이 오랜 시간 꿈꿔온 자립형 성장의 첫 결실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도의 성공을 현실로 정착시키는 일이다. 권한 이양만큼 중요한 것은 책임의 이행이며, 주민의 참여만큼 필수적인 것은 행정의 신뢰다.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만큼 도와 시군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정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짜 자치시대’는 완성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이 중앙의 그림자를 벗고 독자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제도의 성패는 결국 실행력에 달려 있다. 전북이 이번 변화를 발판 삼아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현실로 바꾸는 일, 그것이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길이다. 그 대장정의 여정을 도민의 응원과 참여 속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끌어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