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본격 대선전, 민주주의 복원을 기대한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각 정당의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유세전에 돌입하면서 국민은 또 한 번 국가의 미래를 선택할 역사적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의미를 넘는다. 이는 헌정질서의 파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국민이 직접 나서 민주주의의 복원과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대장정의 출발점이다. 내란과 탄핵, 분열과 혼란을 거쳐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무 앞에 서 있다.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기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우리 헌정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기 대선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적 심판의 장이어야 하며 모든 정치 세력은 그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민주주의 파괴자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번 대선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다. 윤석열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청산과 당의 자성 없는 참여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석열의 출당 조치는 정당성 회복의 시작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직전까지 강제 단일화, 후보 교체 소동 등 내분 양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정당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했다. 이는 공당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이대로는 보수 정당의 미래도, 민주주의의 회복도 담보할 수 없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역시 반사이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은 상대의 실정만을 부각시키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 사회적 갈등 해소, 경제·민생 안정 등 실질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돼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제 감정적 대립이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며 누가 국가의 비전을 제대로 설계하고 실현할 역량을 갖췄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을 둘러싼 여러 위험 신호들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암살 위협,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논란,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 권력기관 개혁 지연, 경제 회복 지체 등 산적한 과제들이 대선 정국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단호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는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제도적 토양이 필수다.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 대결에 집중하고 선거관리 당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운영을 통해 잡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국민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원하고 책임 없는 정치가 아닌 미래를 여는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 전체가 참회와 쇄신의 자세로 임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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