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최근 들어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그 배경에 귀추가 쏠린다.
우범기 전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창군의회,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비위문제 등을 중점 난타했다.
먼저 조국당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오늘은 민선8기 4년차가 시작되는 날이다. 지난 6월 26일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위기는 없다”, “부채도 자산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며 “지금 전주시는 예산폭탄이 아니라 빚폭탄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시의 채무는 2020년 1,300억 원 수준에서 2024년 말 기준 6,0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우 시장 취임 이후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다”고 전제한 뒤 “올해 채무비율은 21.4%로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바짝 다가섰고 연간 지방채 이자 상환액만 약 195억 원, 하루 5,400만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주시의회에서는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 모라토리엄(지급유예) 가능성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우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등 불가피한 요인을 언급하지만 채무증가 자체는 명백한 행정 책임으로 중요한 것은 부채가 늘어난 만큼 전주시의 역량이 커졌는가, 시민의 삶이 나아졌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여파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관광거점 도시사업 등 국비가 확보된 사업마저 시의 대응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 위기에 놓였다. 예산폭탄을 가져오겠다던 공약은 예산 부족과 빚 의존이라는 무기력한 현실로 변질됐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22일에도 논평을 통해 “전주 완주통합을 밀어붙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만약 불발시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내년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도당은 물의를 빚고 있는 고창군의회와 지난 연수시 말썽을 빚어 빈축을 사고 있는 전주시의회 등 지방의원 비리백태를 꼬집은 바 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