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예산 편성했지만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정철학에 맞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할 때”라며 차입을 통해서라도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연구개발 분야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GPU(그래픽처리장치) 구매 ▲AI 관련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대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 성장 펀드’ 신규 조성 등이다.
한 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줄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바로잡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며 “재정기조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R&D 축소, 세수 결손 같은 실책은 없어져야 한다”며 과거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한 것을 꼬집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를 중심으로 줄일 건 줄이거나 없애지만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재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동력도 확보했다”고 과감한 집중투자를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