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비상이 걸리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전북도 김관영 지사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서,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또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으로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하여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니고.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다”며,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자 전북의 미래를 떠받치는 국가기간 인프라로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래,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함께 일관되게 준비해온 중차대한 사업으로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상황을 보며, 우리는 과거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의 사례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1991년 시작된 방조제 사업은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됐고, 결국 2006년에서야 물막이에 성공했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은 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도민은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는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추진과 국민적 이해,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다”고 전제한 뒤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만금국제공항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조속히 종식돼야 하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도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로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도 11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승소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도당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에 불과하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전북 발전의 과제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국가 미래 전략 거점 마련의 중차대한 사업으로 반드시 적기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국토교통부가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한편 향후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새만금국제공항이 건립되도록 전당력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며 "전북은 결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의 취소 판결 논리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적용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절차적 타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 요구했다.
새만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30년 넘게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은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새만금 공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전력투구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