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계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포함)를 대상으로 '남북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응답한 200개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87.2%가 개성공단의 경제성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80.0%가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재가동 시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52.7%),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25.5%),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45.5%가 남북경제협력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중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국 대비 북한의 투자환경이 ‘유리’하다고 응답한 업체도 36.0%에 달했다.
남북경협의 장점(복수응답)으로는 ‘인력 확보 용이성’이 25.1%로 가장 많았고, △지리적 접근성(21.0%), △언어·문화 유사성(18.9%),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성(1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남북경협 추진형태로는 △북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35.0%) △남한기업의 북한 위탁생산(33.5%) △남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21.0%) △제3국 내 남북 생산기지 공동 운영(6.5%) 순으로 응답했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남북경협 특별법 등 법률장치 마련’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행·통신·통관 등 인프라 개선(22.5%), △재산·신체 손해보상 방안 마련(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회복과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