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점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보로 지역사회에서 갖은 지탄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전북대의 특임교수 남발과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취업률, 주차비 인상, 유학생 실태, 등 문제점을 중점 보도한다. /편집자 주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대학가에서 비전임교원 제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겸임·초빙·대우·객원·석좌·특임 등 30여 종이 넘는 교수 직함이 남발되면서, 사실상 교육보다는 명함과 이미지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교육부의 '2025년 고등교육기관 교원 통계'에는 전국 고등교육기관 전체 교원 약 196,757명 중 전임교원 약 66,502명(33.8%), 비전임교원 약 130,255명(66.2%)으로 나타나 있다.
전북대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같은 통계에서 전북대 전체 교원은 2,901명이며, 전임교원은 992명, 비전임교원은 1,909명(약 65.8%)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약 66.2%)보다 다소 높았다.
한 전북대 교수는 "겸임·초빙제도는 산업체 인사를 영입해 현장 연계를 강화하자는 취지였지만, 최근엔 '명함용 교수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교육의 질보다 행정 효율과 외형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들이 재임용과 방학 중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겸임·초빙 형태를 확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적 지위가 약한 비전임교원은 낮은 보수에 고용이 자유로워 대학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그 여파는 강사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강사들은 강의 시수를 잃고, 학생들은 교육의 질 저하를 체감한다. 한 학생은 "교수님이 강의 시간 내내 현직 시절 얘기만 하다 끝났다"며 "실질적인 학습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특임교수' 제도가 정치적 용도로도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북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이 정·관계 인사를 특임형태로 임용해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적 신뢰를 흔드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와 연계된 인사들이 대학 특임직을 거쳐 정치 무대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대학이 정치적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북대의 특임교수 지원자격은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 기준을 갖춘 자와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책임시수는 강의 담당 시 주당 9시간 이내로 담당하고, 특별 임무의 수행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북대는 "특임교수라는 자리는 강의보다는 특별 임무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학 측이 하기 어려운 산학협력 부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비전임교원 제도는 산업체 전문가나 실무형 인재를 대학 교육에 참여시키는 긍정적 취지를 가졌지만, 무분별한 남용은 대학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교육정책 전문가들은 "명함용 교수직이 늘어날수록 대학의 본질은 멀어진다"며 "교육과 연구 중심의 본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