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개혁의 의지 부재는 인사 논란으로 직결되었다. 내란 가담자가 진급 명단에 오르고, 외압 관련자가 승진하며, 국방수뇌부는 과거와의 단절에 망설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개혁을 외주화한 정치의 산물이다.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그 다음 단계인 ‘객관적 문민통제’였다. 군의 소수 엘리트 파벌주의, 육사 중심주의, 방산비리와 정보라인의 폐쇄적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혁하고, 법에 의해 문민통제를 실현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에 대한 개혁 의제를 정립하지 못한 채, 특검만 쳐다보고 있다. 내란 수사나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모두 특검의 몫으로 돌렸고, 국방부는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개혁은 어느 순간 ‘위임된 행정조사’로 축소되었고, 정부 스스로의 통치권적 개입은 사라졌다.
1993년 문민정부의 개혁이 자기혁신이었다면, 2025년의 개혁은 자기합리화에 그치고 있다. 내란과 외압의 흔적이 여전히 남은 군 인사 시스템 속에서, 일부 세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군의 기본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냉소적 진단을 내놓고 있다. 특히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과 관련된 법무관이 대령 진급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정부가 방산비리와 내란 후유증을 동일한 윤리적 공백으로 취급했음을 드러낸다. 특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몰아 위증한 해병대 장교들은 직무 배제가 된 적이 없다. 오히려 외압 당사자들이 해병대 거의 모든 요직을 꿰차고 있다.
결국 개혁의 의지 부재는 인사 논란으로 직결되었다. 내란 가담자가 진급 명단에 오르고, 외압 관련자가 승진하며, 국방수뇌부는 과거와의 단절에 망설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개혁을 외주화한 정치의 산물이다.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그 다음 단계인 ‘객관적 문민통제’였다. 군의 소수 엘리트 파벌주의, 육사 중심주의, 방산비리와 정보라인의 폐쇄적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혁하고, 법에 의해 문민통제를 실현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에 대한 개혁 의제를 정립하지 못한 채, 특검만 쳐다보고 있다. 내란 수사나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모두 특검의 몫으로 돌렸고, 국방부는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개혁은 어느 순간 ‘위임된 행정조사’로 축소되었고, 정부 스스로의 통치권적 개입은 사라졌다.
1993년 문민정부의 개혁이 자기혁신이었다면, 2025년의 개혁은 자기합리화에 그치고 있다. 내란과 외압의 흔적이 여전히 남은 군 인사 시스템 속에서, 일부 세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군의 기본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냉소적 진단을 내놓고 있다. 특히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과 관련된 법무관이 대령 진급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정부가 방산비리와 내란 후유증을 동일한 윤리적 공백으로 취급했음을 드러낸다. 특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몰아 위증한 해병대 장교들은 직무 배제가 된 적이 없다. 오히려 외압 당사자들이 해병대 거의 모든 요직을 꿰차고 있다.
결국 개혁의 의지 부재는 인사 논란으로 직결되었다. 내란 가담자가 진급 명단에 오르고, 외압 관련자가 승진하며, 국방수뇌부는 과거와의 단절에 망설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개혁을 외주화한 정치의 산물이다. 문민정부는 군 개혁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켰지만, 이재명 정부는 군 인사를 ‘책임회피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다. 개혁의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책임 없는 구조와 무기력한 행정의 잔상뿐이다.
김영삼 정부가 그 어려운 개혁을 마다했다면, 김대중 정부로의 민주주의 이행은 한층 더 험난했을 것이다. 30여 년 전의 개혁은 군 스스로의 반성과 정치권의 결단이 결합된 결과였다. 그 개혁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2·3 내란 이후의 현실은 그때와 다르다.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군의 폐쇄적 구조가 지배한다.
오늘의 군 개혁은 권력의 의지가 아니라, 통치의 기술로 치환됐다. 특검이 나서고, 국방부가 눈치를 보며, 대통령은 결정을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문민통제의 본질-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책임-은 흐릿해졌다.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이 “확인 중”이라 답하던 장면은, 정부가 개혁의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헌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1993년의 문민정부가 보여준 자기혁신의 완결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그것만이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다. 개혁의 열쇠를 정부 스스로 쥘 것인가, 아니면 외부 기구에 넘기고 ‘정치적 관리’로 만족할 것인가. 지금의 권력은 바로 그 선택의 문턱에 서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0년 전 김영삼이 보여준 ‘전격적 결단력이 아니라’, 그 결단이 뿌리내렸던 ‘책임의 철학’이다. 문민정부가 만들었던 ‘신한국군’의 기개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만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진정한 개혁은 언제나 자기 손으로 완성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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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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