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 전주시의회 의원은 2025년도 행정감사에서 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 관리실패를 지적했다.
여기에 덕진보건소의 실제 인수자와 인수취급자가 서로 다른 사례가 3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 역시 관리 체계 부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이 의원은 전주시 보건소 마약류 관리부실에 대해 "'22년도 도마 위에 오른 마약류 관리 부실은 '23~'25년까지에도 반복의 연속이다"며 "이는 실수라기보단 현 전주시 보건행정 구조의 관리 실패에 따르는 결과물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보건소 마약류 관리부실 이유로 '인계인수 기록 누락·실제 인수자와 대장 기록 불일치·법정 절차 미준수·일반 마약류 보관 규정 부재 등에 의한 시민 안전 문제 등을 집었다.
특히 전주보건소는 '23년 이후 몰수마약류 인계인수조서와 인수대장 기록이 서로 맞지 않거나 누락된 사례가 반복되었고, 담당자 변경 시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수적인 '법정 인계' 인수 절차도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주시는 일반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보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캐비닛에 보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체 규정 또한 세우지 않았다.
더불어 마약류 특성에 비해 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제도적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위와 같이 이미 지적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행정은 곧 실패행정이라며 시급한 전면 재정비"에 대해 강구했다.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은 "전주시의 마약류 관리 허점은 곧 시민 안전의 허점임을 강조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책임 있는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