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3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복지여성보건국,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먼저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관련해 보육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선배시민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중인 상황에도 별도 신규 지원을 편성한 것은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립여중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해, 용역 추진 사유가 학령인구 부족 때문인지 여부를 질의하며 과거 5년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과 관련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초·중·고·대학생들이 이용하는 면 단위 놀이시설에 대한 조성도 필요하다며,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이러한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농촌보육교사 지원과 관련해 단순한 처우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 자격조건의 문턱을 현실에 맞게 낮춰 농촌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교육을 적극 반영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재해구호기금이 법정적립률을 지키지 못한 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고독사 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예산의 중복성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해 도의 예산 지원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특히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것은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라며, 도가 장애인시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권역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과 관련해, 17개 시·도가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임에도 전북도가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의 효율성과 시급성 판단에 따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급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