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민안전실(실장 오택림) 소관 2025년 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년 각종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먼저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전주 지역의 구조적 침수 위험을 지적하며, 지하 저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전주의 일부 지역은 전주천보다 낮은 지형에 위치해 있어 하천 수위가 차오르면 빗물이 빠져나갈 통로가 없어 현 구조에서는 폭우 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또 "폭우 시 넘치는 빗물을 저장할 우수저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며, 저류공간 없이 배수만으로 하는 방식은 기후 변화 시대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올해 6월 25일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일자는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던 날이며, “실무위원회 회의를 본회의와 동시간대에 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 기본계획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기구인 만큼,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 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 "법정 적립금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기금을 두고, 뒤늦게 5배 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은 기금 운영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만약 추경에서 큰 폭의 재원 확보가 가능했다면, 애초에 기금 적립을 먼저 충실히 하고 그 이후 필요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며 “기금은 도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인 만큼,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식 재원 보강을 반복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기금 적립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인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이 많음에도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분야 예산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재정 상황이 충분한 지자체라면 당연히 지급할 수 있겠지만, 모든 시·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지자체별 재정능력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책임 있는 민생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운영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고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세미나나 행사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익산·진안·무주 등 일부 시·군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을 실제로 배정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정기 의원(부안)은 무더위 쉼터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점검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전북도가 폭우 예측·대응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 하천, 배수로, 하수도가 어느 정도 강우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분석자료조차 없다”며 "특히 우수저류시설 설치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도 부족해 도시 침수 대비책의 출발점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전북도는 즉시 기초 데이터 확보와 분석체계를 마련해 폭우 대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