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광에 도유지를 매각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일단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북도가 부지 사용료도 내지 못하는 자광 측에 매각하려던 200억 원 규모의 옛 대한방직 공유재산 처분이 도의회 상임위의 부결로 무산된 것. 도의회 행정위는 10일 도가 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군산 풍력발전소 공유재산 처분 건만 원안 처리하고 옛 대한방직 공유재산 처분 건은 사업시행자의 지방세,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계획 안에서 삭제 처리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전북도당은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도는 자광에 대한 도유지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도의회는 해당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진보당은 이날 “일반 시민들은 소액의 변상금도 완납해야 재산 매각이 가능한데 수억 원의 체납이 있는 기업 앞에서는 모든 원칙이 사라지고 있다”며 “전주시와 전북도는 자광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진보당 전북특별도당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 중인 자광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전주시의 ‘특혜 행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지방정부가 자금력과 실행력이 의심되는 부실기업 자광의 병풍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직격한 뒤 :관련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자광이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EOD) 통보를 받고 시공사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PF 자금 조달 역시 불투명한 상태라"며 "옛 대한방직 부지 세금과 임대료 등 약 11억원을 체납한 상태인 이 같은 기업에 6조4천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도가 최근 자광에 대한 약 200억원 규모의 도유지 매각 안건을 도의회에 상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정도면 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정경유착으로 부실기업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특혜 행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보당 전북도당은 ▲도의 자광 대상 공유재산 매각 절차 즉각 중단, 체납 사용료 강제 회수 ▲전주시와 전북도의 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또 전주지역 시민 노동단체들도 지난달 말 자광이 추진 중인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 관련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민노 전북본부, 전주시민회 등은 지난달 2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광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실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주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자광은 작년 9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맡을 시공사 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산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도 체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11억 원을 체납한 자광이 6조4천억 원대에 이르는 부지개발 사업을 실행하기 어려운만큼 시는 당장 자광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해당 토지 공매를 통해 세금과 임대료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