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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욱 위원장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진상규명활동 마지막날인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수사 의뢰를 권고한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이다.
또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들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실무자 총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진상규명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중 140개다.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와 주장과 관련’ “재선거 요건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법원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