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기관의 기존 교권 전담 변호사 5명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가운데, 이달 말 마지막 남은 변호사 1명의 임기마저 종료되면서 교권 전담 변호사가 모두 공석이 되는 위기를 맞았다.
천호성 신임 교육감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기존 인력들의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즉각적인 교권 침해 사건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존에 활동하던 교권 전담 변호사들의 계약이 잇따라 연장되지 않았으며, 오는 31일 자로 마지막 남은 1명의 계약마저 만료돼 전북 전체의 교권 담당 변호사 인력은 사실상 '0명'이 된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리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핵심 인력으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규모 인력 이탈의 배후로 천호성 교육감 인수위를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인수위 측에서 전담 변호사들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수위가 발표한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 방향에 맞는 인원으로 교육인권센터를 새롭게 채우려는 계획일 가능성이 크다"며 "교권 침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조차 없이 새로운 변호사들이 현장의 교사들을 즉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후임 변호사 채용 계획을 수립 중이며, 채용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북법률지원단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외부 변호인 지원도 검토해 현장의 법률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체계를 떠받치던 핵심 인력의 연쇄 이탈 사태가 현실화함에 따라, 신속한 인력 충원과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