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일선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철회해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비판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제13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개인정보 수집 시도에 대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하려 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도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도의원들이 전북 전체가 아닌 전주, 군산, 익산 등 자신들의 선거구 내 학교만을 골라 민간인 신분인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의 연락처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졸업식 축사 등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수집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특히 전용태 교육위원장이 '동의한 사람만 내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부당한 자료 요구를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법률적 검토 없이 각 학교에 그대로 하달한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도 의회 눈치를 보느라 교육 현장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시민연대는 "단순 자료 철회와 폐기로 사태를 덮을 수 없다"며 "교육위원회의 깊은 자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고, 도의회의 자료 요구 기준 제도화와 교육청 차원의 행정 검증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즉각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