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下)취임 두 달을 맞은 천호성호의 각종 인사 논란과 교육행정 파행, 사법 리스크, 공교육 사유화 논란 등 주요 문제점을 10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주]

전북 도내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채용 충원율이 60%대까지 급락하고 각종 인사 파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미루며 '사학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는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채용과 인사 등에서 공공성과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 감사관실 내 사립학교 전담부서 신설 등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충원율은 공립 위탁이 본격화된 2023학년도 94.2%(선발 86명 중 81명)에서 2024학년도 78.3%(157명 중 123명), 2025학년도 64.8%(210명 중 136명), 2026학년도 62.3%(223명 중 139명)로 3년 새 31.9%p 급락했다. 올해의 경우 선발예정 인원 중 84명이 채워지지 않았다.

전교조는 "복수의 1차 시험 합격자가 있음에도 학교법인이 자체 2·3차 전형에서 '적격자 없음' 등을 이유로 최종 선발하지 않는 관행이 충원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실제로 한 학교법인의 보건 과목은 1명 모집에 5명이 1차에 합격했으나 최종합격자를 단 1명도 뽑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2027학년도 1차 합격자 선발 규모를 기존 최대 5배수에서 3배수 이내로 축소하려던 방침을 사학 법인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 최대 5배수로 되돌렸다"며 "1차 시험의 객관성을 낮추고 학교법인의 자의적 선택 폭만 넓혀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 감사관실 내 사립학교 전담부서 신설 및 현직 사립 교사 파견 배치 △1차 합격자 3배수 이내 선발 방침 시행 및 미선발 법인 전수조사 △2차 전형 위탁 법인 인센티브 부여 △교원인사위원회 상시 점검 및 부당징계 반복 법인 특별감사 등을 촉구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모순을 둘러싼 비판은 교육계 전반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사 인건비와 시설비 등에 막대한 공적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채용 단계는 법인의 배타적 재량에 맡겨져 '돈은 공적으로 대고 사람은 사적으로 뽑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립만 지원' 전형을 폐지해 실질 경쟁률을 확보하고, 1차 3배수 선발과 함께 충남교육청처럼 2차 수업실연·심층면접까지 교육청에 위탁하는 제도를 전북에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사학팀은 "1차 선발 배수는 2025~2027학년도에 전국 16개 시·도와 동일하게 5배수를 적용하고 2028학년도부터 3배수로 축소할 예정이며, 미선발 사유 제출 요구 등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립만 지원 전형 역시 지원자의 선택권에 따른 2차 응시 우선순위일 뿐 법인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