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공소청 인력·직제 재검토를 촉구하고, 현대차 새만금 투자와 전북대학교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가 선정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업무가 사라지는데도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수사관 등 일반직 인력도 기존의 70% 이상인 6,120명이 남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에 수사업무가 빠졌으면 인력과 예산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업무 변화를 반영해 공소청의 적정 인력과 조직을 제대로 진단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부의 인력·조직 평가 결과와 정원 산정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공소 관련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해 인력과 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담당 업무와 강화할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작보다 완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치 환경이 변해도 다시는 정치검찰이 부활할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조직 등 후속 조치를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의 미래산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기회의 땅’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현대차의 새만금 9조 원 투자가 대통령 임기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총리가 각별히 점검하고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새만금 항만·공항·철도 등 광역 교통망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인 남북3축도로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피지컬 AI 산업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새만금의 로봇 관련 산업 육성을 챙기는 한편, 전북대 추가 선정 요청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3축도로와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도 전북과 새만금의 산업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전북과 새만금이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도민들이 기다려 온 투자와 일자리가 눈앞의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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