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예산 집행 부진·낭비 개선해야”
    • 김경진 의원윤수봉 의원한정수 위원장
      김경진 의원·윤수봉 의원·한정수 위원장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결산심사 2일 차인 11일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도민안전실, 복지여성보건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 징수 노력과 세출 사업별 불용액 최소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2036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집행 실적을 점검하며, 유치 성공기원 다짐대회는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편성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각종 기금 운용의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기금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간 유사여부를 검토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통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유송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 실태를 점검하며, 미수납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실효성있는 징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주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이자수입 과다 발생은 사업 지연과 정산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신속한 정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출연금 정산 현황에서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기관의 인건비와 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노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2)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을 살피며 신규 사업 발굴 실적을 점검하고, 결산검사에서 제기된 개선·권고사항이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예수병원 통합재활병원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공공성이 매우 짙은 핵심 현안 사업인 만큼 병원 건립은 물론 완공 후 안정적인 운영까지 차질이 없도록 행정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만큼, 현실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 지표의 달성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인구정책과의 연계 등 대응 미비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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