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불 대부분이 시작되는 민유림의 진화 기반시설 확충이 뒤처지지 않도록, 산림청이 산주 동의와 지방비 확보 등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초 발화지 소유구분별 산불 발생 현황’ 에 따르면, 최초 발화지 소유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 2,439건 중 민유림에서 시작된 산불은 2,178건으로 89.3%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불진화임도 신설 실적은 국유림에 편중됐다. 산림청의 ‘2021~2026년 8월 산불진화임도 설치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설된 산불진화임도 1,235.7㎞ 중 국유림에 설치된 거리는 1,057.0㎞로 전체의 85.5%에 달했다. 반면 민유림은 178.7㎞로 14.5%에 그쳤다.

산림 면적과 비교해도 설치 격차는 뚜렷했다. 2020년 기준 공유림과 사유림을 합한 민유림은 국내 전체 산림 면적의 73.8%를 차지하고, 국유림은 26.2%다. 전체 산림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최근 5년간 산불의 약 90%가 시작된 민유림에, 같은 기간 신설된 산불진화임도는 전체의 14.5%만 조성된 것이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민유림에서 시작된 산불이 각각 301건, 682건으로 총 983건에 달했지만, 두 해 동안 민유림에 신설된 산불진화임도는 없었다. 이 기간 신설된 268.2㎞는 전부 국유림에 조성됐다.

2023년부터 민유림 설치가 시작됐으나 국유림 중심의 확충은 이어졌다. 2023~2025년 전체 신설거리 967.5㎞ 중 국유림은 788.8㎞로 81.5%를 차지했고, 민유림은 178.7㎞로 18.5%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도 국유림에는 361.2㎞가 신설된 반면 민유림은 82.7㎞에 그쳤다.

올해는 민유림 설치 계획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6년 8월 기준 전체 산불진화임도 계획거리 465.7㎞ 중 민유림은 168.3㎞로 36.1%를 차지한다. 그러나 민유림 사업 20개 구간, 33.69㎞가 미추진·지연 상태로, 민유림 전체 계획거리의 20.0%에 달했다.

미추진·지연거리 중 토지소유자 부동의에 따른 노선 조정과 동의 지연이 24.89㎞로 73.9%를 차지했다. 세종시의 2.50㎞ 구간은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비 미편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19개 구간의 준공 계획은 2027년 상반기로 제시됐다. 민유림 설치 계획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산주 협의와 지방비 확보를 지원해 실제 시설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필요한 진화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산림청의 역할”이라며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주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사전 협의를 지원하고, 동의 절차 개선과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유림과 민유림의 산불진화임도 설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