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27년도 국회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제출한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내년 예산 최대 쟁점이 됐다.
야권인 국민의힘은 국채를 발행해 기금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빚부터 값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통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5일 열린 국회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에서 “총지출 규모가 1년 만에 다시 8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재정을 너무 빨리 파먹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다”며 정부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려서 그 돈을 가지고 한쪽에 쌓아 놓겠다는 얘기”라며 “한쪽에는 100조 원 넘게 빚을 내고 한쪽에는 100조 원 넘게 여유자금 쌓아 놓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금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비판적으로 볼 때는 쌈짓돈 만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그리고 64% 규모인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에 약 100조1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신규 발행할 계획이다. 국가채무도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0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빚을 얻은 뒤에 미래대응기금에 넣고 미래대응기금 중 64%인 100조원 규모를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지적했다. 기금 여유자금 중 30조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면 연간 약 1조23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국가채무가 453조 원 증가가 예상된다”며 “결국 다음 정부에 빚 폭탄을 전가시킬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채무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미래대응 기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주장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