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을 끌어온 새만금 개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민간투자에 의존하던 개발방식을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개발 목표 시점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용지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 수소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랜 세월 새만금 개발을 기다려온 전북도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환영에 앞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새만금은 지난 35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려한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지연되거나 수정됐다. 동북아 경제중심지에서 국제관광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이르기까지 개발 구상은 끊임없이 바뀌었다. 그 사이 전북도민에게 남은 것은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었다.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공공주도 전환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막대한 매립비용과 불확실한 수익성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주저하던 구조적 한계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 주체가 바뀌었다고 사업의 성공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정부의 지원 규모, 사업비 회수 방안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주도가 공기업에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2035년이라는 목표 역시 구체적인 연차별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개발 대상 면적을 조정하면서 목표 시점을 앞당긴 만큼 무엇을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는 것인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계획도 마찬가지다. 투자액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공장과 시설이 들어서고, 전북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으며, 지역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새만금이 외부 기업의 생산기지에 머물지 않고 전북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다. 국가가 시작했고 국가가 완성해야 할 국책사업이다. 이제 정부는 선언이 아니라 예산으로, 청사진이 아니라 실행으로 답해야 한다. 전북도민이 기다려온 것은 또 하나의 장밋빛 약속이 아니다. 35년 희망고문의 마침표는 계획 변경이 아니라 눈앞에 드러나는 실질적인 성과로 찍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