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금 상환과 점포 인수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폐업조차 제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과정에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1,7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일반폐업자 1,116명과 폐업 후 재창업자 6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반폐업자의 76.1%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폐업 이유로 꼽았다.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가 28.4%로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 상승 22.2%, 원재료비 부담 13.4%,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비용 상승 10.1% 순이었다.
폐업을 결정할 당시 매출이 폐업 전 1년 월평균보다 40~60% 감소했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폐업을 결심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까지 평균 16.7개월이 걸렸으며,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늦어졌다는 응답도 28.5%에 달했다.
폐업 지연 이유로는 새로운 인수자 탐색이 34.9%로 가장 많았고, 대출금 상환 부담 21.7%, 폐업 이후 대안 부재 20.8% 등이 뒤를 이었다.
폐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과 손실도 상당했다. 지연 기간에 발생한 추가 비용이 1천만~3천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8.9%, 3천만원 이상도 24.8%에 달했다. 구간별 대푯값으로 추정한 평균 추가 비용은 1,524만원,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은 평균 905만원이었다.
폐업 결심 당시 평균 부채는 8,192만원이었으며, 실제 폐업에 필요한 비용도 평균 1,386만원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퇴직금과 점포 철거비, 원상복구비 등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폐업 과정에서 정부 지원제도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다.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가 53.7%로 가장 많았고, 신청 방법과 요건이 까다롭다는 응답도 19.5%였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폐업 비용 지원이 40.1%로 가장 높았으며, 대출금 상환유예·이자감면 23.3%, 폐업 이후 재창업·취업 지원 22.3% 순이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하루가 아니라 폐업을 결심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긴 과정”이라며 “폐업을 결심한 단계부터 경영 지속과 정리 진단, 채무조정 등을 함께 지원해 폐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