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공항 항소심서도 ‘제동’…전북도 후속 대응 고심
    • 18일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선고에 따른 전북도 브리핑
      18일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선고에 따른 전북도 브리핑

      전북도는 18일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오랫동안 국제공항 건설을 염원해 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로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항공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새만금의 산업·투자 기반을 국내외 시장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대규모 기업 투자가 실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국내외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이동을 지원하고, 항만·철도·도로와 연계한 교통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항소심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 및 법률·환경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설명해 왔다.

      도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원이 판단한 쟁점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상고 여부를 비롯한 법적 대응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과 안전에 관한 쟁점을 충실히 점검하면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새만금의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판결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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