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가운데 전북지역 209개 단체가 참여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이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공항 예정지의 조류 충돌 위험성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수석위원장 김정태)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심 판결로 공항 건설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사회·경제·건설·교통·체육 등 209개 단체가 참여한 추진연합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산업·물류·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서해안 경제권의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진연합은 특히 새만금에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항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 결정과 협력기업 유치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 건설 지연이 지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추진연합은 이번 성명에서 공항 건설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투자 철회 사례나 경제적 손실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추진연합은 환경 보전과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환경적 쟁점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과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법적·환경적 쟁점에 대한 철저한 보완과 검증,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촉구했다.
김정태 수석위원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 산업과 기업투자,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정부는 판결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보전과 국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새만금의 산업·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추진연합도 209개 참여단체와 함께 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