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비전과 정책 목표 수립,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 기업,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정비와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을 공약했으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영케어러,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지원 △연금 개혁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및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지원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와 함께, 일차의료 기능과 전달체계 정비를 통해 지역 기반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노인·장애인·아동 등에게 우선 도입한 뒤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에 대해서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라고 강조하며 △영유아·초등학생·어르신·장애인·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고도화 △돌봄 일자리 확대 등을 포함한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정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분양 확대와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 확대,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동체 주택 및 세대통합형 주택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노동·삶의 균형을 위해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고용보험·육아휴직 사각지대 보완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대 등도 공약했다.
한편, 이 후보는 앞서 지난 대선에서는 ‘기본사회 시리즈’를 10대 공약 중 하나로 포함시켰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 회복을 우선순위로 두며 10대 공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