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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브리핑 |
전북도가 23일 2025 추석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지난해 추석 대책을 가져다 `말만 바꿔 리바이벌'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북도는 이날 ‘더불어 살피고, 함께 나누는 활기 넘치는 추석 명절’을 기본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 도민 안전대응에 역점을 둔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실국장을 지역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피렸했는데 사실상 지난해와 다를바가 없다.
지난해 추석대책은 "더불어 살피고 더불어 나누는~"으로 시작하며 4개 분야 14개 과제도 판박이다. 특히 실국장 물가책임관도 그대로 배껴와 2025년 대책이라고 내놓는 등 사실상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최대 20%로 확대나 특례보증, 민생지원 방안,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재난 교통 대책 등도 상당수가 유사하다.
실제 전북도는 올해 연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재난·재해 대책 등 7개반)을 운영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추석 명절 정책으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최대 150만원) 및 할인율(최대 20%)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개편(1인가구 60만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30만원 지급) △상생페이백(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올해 9~11월 소비 증가분 20% 환급)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지만 이는 전북도의 대책이 아니라 올해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부시책의 일환이다. 이를 추석 대책이라는 포장해 내놓은 것.
또 명절 기간 도민 모두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두루 살피고, 누적된 부채와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시책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정 2,94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359개소에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결식우려 독거노인 2,400여명에게 떡, 전 등 명절음식을 배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아돌보미 파견 활동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 노숙인, 결식아동,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대상별 맞춤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회생보듬자금 특례보증(4,312억), △전북 위기극복 특례보증(450억), △정책자금 연계특례보증(300억) 등을 통해 경영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명절 전 약 2주간 특례보증 지원 신청자의 표준처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 예년과 일부 금액만 상이할 뿐 실제 서민, 도민들에게 와닿는 새로운 시첵은 아니다 .
이에 대해 전북도 최창석 자치행정과장은 "명절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바뀔 수는 없는 것이고 행안부 방침을 참조하고 있다"며 "올해 농어민공익수당을 가구당에서 명 당으로 바꾸는 등 일부 바꾼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