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 및 재원 조달 등을 포함한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지원 사업 외에도 다제약물관리 및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했고, ▲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 관련 기관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전북자치도는 관련 조례조차 없던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거주지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관련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서비스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