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내란에 협력한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면서 공무원들의 PC와 휴대폰 등을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총리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며 ‘신속한 내란 정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란 특검과는 별개로 500명 규모의 TF를 만들어, 49개 모든 정부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2.3 계엄 발령 전 6개월과 발령 후 4개월 등 총 10개월간에 공무원의 내란 동조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내란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들이 내란에 동조한 동료 공무원들을 고발토록 하고, 인터뷰, 서면 조사, PC와 휴대폰 등의 디지털 포렌식도 할 계획이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