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은 "'도시환경', '보행 안전', '미세먼지 대응'에 큰 효과를 표출하는 생활 인프라인 상림동 메타세쿼이아 강전정 관련한 △명확한 기준 △책임 있는 절차 △부서 간 협업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전주시장을 대상으로 상림동 메타세쿼이아 강전정(과도 전지) 사례와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하며 전주시 도시수목 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신 의원은 상림동 메타세쿼이아 강전정(과도 전지) 사례는 산림청 고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녹지부서 협의나 전문가 자문 등 필수 의사결정 없이 추진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반복될 경우 시민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재발방지 대책과 사전협의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상림동 메타세쿼이아 강전정에 대해 "안전 민원 해소를 위해 전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지 방식과 강도에 대해 수목 생육 상태를 반영한 기술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관련해 신 의원은 "도시수목 전지가 생활권 안전과 도시환경에 직결되는 공공행정인만큼, 산림청 기준에 따른 약전정 원칙과 전문가 검토·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범기 시장은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라 약전정을 원칙으로 하고, 강전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신 의원은 “상림동 사례는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기준 준수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유정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시수목 관리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부서 협의와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관련 개선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떨어진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향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민과의 대화 자리 마련 등 소통의 과정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