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당 전북도당 “호남 정치, 경쟁 실종이 부패 키워”
    •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드러난 금품 수수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은 반복되어 온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전제한 뒤 “이는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정치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러한 흐름은 지역 정치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여수시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사건과 전라북도 일부 지자체장을 둘러싼 반복적인 부패 의혹은 개별 사건을 넘어 일정한 패턴으로 축적되어 왔다”며 “이는 특정 시기나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정치 환경의 결과다”고 비난했다.

      특히 “호남 정치의 현실은 더 참혹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경쟁의 밀도가 낮은 정치 구조 속에서 선거는 존재하지만 긴장감은 약화되었고, 그 결과 책임 정치 또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며 “유권자는 없고 당심만 있는 과정에 금품수수, 줄서기, 패거리정치는 항상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조국당은 “유권자의 평가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 이같은 의혹은 반복되며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이상 지역 내부의 문제로만 남겨둘 수 없다”며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국면 속에서, 야권 5당은 국민 앞에 정치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책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유사한 문제들은 반복되고 있다는 것.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에 따라 “탄핵시국에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정치적 책임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형식적 논의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치의 경쟁 구조를 복원하고 책임성을 회복하는 실질적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당은 “지방정치 역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해야 하고 전북과 호남에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할 때 비로소 정치적 평가와 교체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역설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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