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본청 슬림화를 통한 학교 중심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조직 진단과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현장 지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교육청은 본청 슬림화를 통한 학교 중심 지원 체계 전환과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동안 진행되며, 소요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6,362만 원 규모다. 전북교육청은 7월 말 제안서 평가와 계약 체결을 거쳐 본격적인 연구용역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3년 전임 교육감 시절 교육행정 효율화를 내세우며 3국 체제(정책국 신설) 등으로 커진 본청 조직을, 천호성 교육감 체제에서 불과 3년 만에 다시 축소·정비하려는 움직임이다.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어떤 명분과 실익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진단을 통해 본청은 정책 기획에 집중하고 현장 장학 등의 권한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다만 본청의 권한을 아래로 넘길 때 일선 교육지원청의 인력 충원이나 행정 부담 전가를 막을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권한을 이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떠안게 될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재정적 보완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전임 시절의 편제를 뒤집는 명분 위주의 개편이 아니라면,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으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추진된 행정 조직 개편들이 교원들의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이나 학교 지원 강화로 체감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조직 진단과 슬림화 구호가 자칫 행정적 혼선만 가중시키고 현장과의 괴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전북교육청이 하반기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및 고문변호사 재위촉 등 주요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형식적 개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히 담아낼지 엄정한 점검이 요구된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