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은 9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대중교통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그동안 도비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전주시의 재정 부담과 선거 일정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시군별 청소년 교통 지원 수준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는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익산, 김제, 부안은 100원 버스를, 정읍, 남원, 김제 등 8개 시군은 500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 청소년의 버스요금은 현금 기준 1,350원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한 청소년 8,033천명 가운데 전주·완주 지역 청소년 이용자는 3,530천명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지원 정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도 2028년부터 원거리 통학 학생에게 연간 16만원 한도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도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지원은 교통비 보조를 넘어 경제적 여건과 거주 지역에 따른 이동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교육·문화·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의원은 전북자치도와 교육청, 시군이 참여하는 (가칭)청소년 대중교통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를 통해 기관별 역할과 재원 분담 방안을 정하고, 사업대상과 지원 수준, 단계별 일정 등을 담은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 2027년 하반기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조정과 재정지원도 주문했다. 전주시를 비롯한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전주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도비 분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규모 확대를 요청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복지는 단순히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라며, “지금의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꿈을 키우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