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판을 믿고 찾아갔다가 정작 원하는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피부과 진료를 기대하고 방문했지만 미용 시술만 한다는 이유로 아토피나 습진 등의 치료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와 전문의 자격을 일반 국민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접수창구와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전문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입법이다.
박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에서 의사 1인이 근무하면서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원 3,319곳 가운데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385곳으로 11.6%에 불과했다. 나머지 88.4%는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의료기관이었다.
물론 전문의가 아니라고 해서 해당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없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환자가 의료인의 전문의 자격과 실제 진료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의료정보의 투명성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 특히 고령자나 의료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전문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전문의 자격뿐 아니라 실제 진료 가능한 질환과 의료서비스의 범위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합리적인 표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계 역시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협력해야 마땅하다.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정확히 알리는 일은 의료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병원의 간판은 환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판이어야 한다. 국민이 믿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