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의장 권기봉)가 12일 전주지방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혐의로 송치한 것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앞서 전주완산경찰서는 제9회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 위원장이 SNS에 올린 게시글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정 위원장의 게시물은 '천사랑' 텔레그램방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이른바 '5억 베팅' 녹취록, 칼럼 표절 등 후보자의 자질과 청렴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내용"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거나 다른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직접적인 호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동일 게시물의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인정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경찰이 게시 목적을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해 후보자비방은 불송치하면서도 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면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상 낙선 호소가 없는 비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검증을 함부로 선거운동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1만 9,000명 교원의 인사와 5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감에 대한 노조의 감시 기능이 형사처벌로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공소청에 혐의없음 처분을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