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남북 간에 정면충돌을 방지할 제동장치 없이 미국이나 중국, 또는 유엔과 같은 집단안보기구의 힘을 빌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스스로 우발적 충돌을 막아 해결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전국 병의원들의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 의협은 앞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찬성했...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지만,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군비경쟁의 단계를 넘어 군사충돌 전 단계까지 와있다. 만약 어느 한 쪽의 오판으로 우발적 군사충돌...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사회의 경찰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그 역할은 지역 경찰 업무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경찰 업무가 지역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감독한다. 지역 주민과의...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악어의 눈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어는 먹잇감을 잡아먹으면서도 그나마 애도의 눈물은 흘린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전북자치도의 경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들어서고 있다. 얼마전 행안부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전북자치도는 23.51%를 얻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자립도 45%에 절반에...

자연 재난, 특히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 온다는 점에서 사전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상식량과 물, 응급처치 키트, 손전등, 배터리, 휘발유, 중요 서류 등의 물품을 담은 비상용 키트를...

판사의 양심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을까? 크게 세 부류라고 난 본다. 첫째, 처음 판사 선서를 했을 때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할 의지를 여전히 간직한 양심. 둘째, 판사의 특권을 내면화해 잘 먹...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국의 의과대학에 입학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할 일 다했다’는 듯 손 놓고 있었으나 이 문...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사람은 모두가 평등해야 하며 돈이나 지위, 그리고 권력의 유무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