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시 한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바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중대한 어젠다가 수면 위로…

두 달도 남지 않은 한시적인 대통령 대행이 지금 최우선으로 할 일은,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대선 출마론에는 가타부타 확언하지 않은 채 간을 보면서 매우 신중하게 접…

#장면 11995년 한미 자동차 협상 때의 일입니다. 미국 자동차제조업협회가 한국을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국’(강력한 무역 보복 후보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하면서 협상이 개시됐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례 없이 ‘신속 심리’ 절차로 집행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 이어 곧바로 속행기일 지정…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귀연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3천여 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할까? 지귀연이다. 대법원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안다. 왜?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내란과 7세 고시를 비교하다니?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 비약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자. 지난 2월 한 TV 프로에서 영유아 사교육 실태 고발 프로그램이 방영…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국정을 맡은 권한대행의 책무는 어느 때보다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선출된 적 없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실질적으로 무너졌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친위쿠데타성’ 계엄령을 전격 발표하던 그 시각, 국민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TV 생중…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의 모든 담론은 바로 21세기에 부활한 20세기 군사주의 파시즘, 19세기 왕당파의 논리였다. 그래서 어제 헌재 판결에서 집약된 내란 진압은 미래로 나가는 발걸음이라기보다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