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거절한 가운데 당내 비 이재명계 의원 중심 31명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쉽게도 전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중에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없다.
민주당 내 비 이재명계 의원인 이상민·이원욱·조응천·박용진 의원 등 31명의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 왔다”면서도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다”라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고,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참여한 의원은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 등이다.
이들 31명의 의원 중에는 전북 출신 의원은 강병원·김철민·박용진·윤영찬·홍영표 의원 등이 있었으나 전북 의원은 단 1명도 없었다.
앞서 13일 민주당은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해달라, 포기하지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했으나,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거부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