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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 도민안전실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집중호우 피해상황 청취, 응급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7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민안전실의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

▲김정기의원(부안)=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물 중 농작물 침수가 가장 심각한데 신속한 지원예산이 절실하다.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문승우 의원(군산4)=14개 시·군 호우 피해가 매년 같은 장소에 발생하고 있다. 호우 피해 장소의 항구적인 재발 방지책과 광범위한 민방위경보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윤수봉 의원(완주1)=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들의 확장공사 등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하천제방 유실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병도 위원장(전주1)=재해 발생이 예상 가능한 지역들과 빈번한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를 운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빅데이터 자료를 꼼꼼히 파악하고 활용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이명연 의원(전주10)=기존 재해위험 지역들이 개선되는 않고 있다. 도민안전을 위해 재해위험지역과 관련된 자료들을 근거로 매년 시군과 협조해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

▲이수진 의원(비례)=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지만 홍보활동이 부족하다. 컨설팅,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로 펼쳐달라. 또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대응 대책도 마련해 달라.

한편 도민안전실 업무보고를 마친 상임위원들은 오후에 예정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과 군산지역을 찾아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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