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이 부른 전북몫 내년 국가예산 대폭 감소
정부예산안 7조9천억 반영 전년 대비 3천8백억 줄어
정부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구조조정, 잼버리 등 영향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이 크게 감소돼 새만금 SOC 사업을 비롯한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들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새만금 SOC 사업으로 불똥이 튀어 민선8기 들어 탄력을 받아 추진되던 주요 사업들이 터턱거리거나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백60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9천2백15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3천85억 대비 3천8백70억(4.7%)이 감소한 규모이며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공방에서 애꿎은 새만금사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재정 당국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재정 체질개선을 위해 24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5.1%) 대비 2.3%p 하향(2.8%) 조정했고 이에 더해 국정과제 이행과 4대 핵심분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는 심의단계별 유효한 전략과 도-시군-정치권의 삼각공조, 이에 바탕한 체계적 대응으로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왔으나 결과는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돼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천6백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돼 정부안에는 5천1백47억(78%)이 삭감된 1천4백79억원만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되었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반영 대비 대폭 줄었다. 이에따라 철도·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새특법과 조특법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 여건이 마련돼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었으나 재정 당국의 균형 잃은 예산 편성으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위기를 맞게 됐다. 전북도는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는데 정치권과 시군, 500만 전북인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