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은 30일 ‘새만금 사업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전북도 책임으로 돌리면서 사적 감정을 악용해 보복했다”고 규탄했다.
김성주·김윤덕·안호영·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은 죄가 없다. 정부는 전북 죽이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새만금사업 관련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정치보복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옹졸하고 치졸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도민의 뜻을 모아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9일 정부가 밝힌 새만금 기본계획과 관련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정부 반영액은 1479억원”이라며 “이는 (정부)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6626억원의 22.3%에 불과하고 77.7%인 5147억원이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새만금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잼버리 파행을 전북도의 책임이라면서 정부가 보복적으로 삭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 의원들은 “지역 예산이 편향성, 편중성, 당파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난도질 예산안’이 정부안으로 나왔다”며 “특히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 중 반영 비율은 2021년도 103%, 2022년 139%, 2023년 101%로 내년 22.3%와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밝힌 중기재정계획상 내년도에 1,6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무려 4배가 넘는 5,363억원이 반영되었다”면서 “새만금 신공항은 내년에 790억원이 반영돼야 하는데 겨우 66억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재부의 지난 3개월간 예산 심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왜 이렇게 180도 돌변한 것인지, 기재부가 감정적으로 보복성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는 재량권을 넘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과 새만금을 희생양 삼은 보복성 예산 삭감이자 전북 무시 전략이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원인을 파악해 복구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